1.추진근거

• 『춘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제6조 (기본계획 / 3년 단위 수립)

•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 -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 -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2.추진배경

•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파괴된 공동체 의식 붕괴

• -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 소속감이 사라져 사회적 갈등과 불신 초래
• -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자본이 점차 소외된 도시민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회복 시켜 주기 위한 기반마련 필요

• 정부의 사회(복지·교육·안전)문제 대응 미흡에 의한 자발적 해결 필요

• - 생활복지 및 안전문제에 대한 행정서비스 대응이 신속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모색
• - 소외 주민들이 자발적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서비스 생산자이자 수요자로서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교육문제, 안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저성장 시대(Low-growth era)의 지역경제 문제 해결능력 향상

• - 저성장사회가 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점차 낮아지고 이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 복지 서비스 향상 등의 주도적 추진에 한계 발생
• - 기존의 지역경제발전 정책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대안으로 부각

• 인구과소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 역할 필요

• - 농촌지역의 인구과소가 심각해지면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기반 약화와 고령화 대응, 지속 가능성 측면의 극심한 위기 문제 발생
• - 인구과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공동체 역할이 강조

3.사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