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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중

    시민 공감 및 토론

    (제안일로부터 30일 이내)
  • 검토중

    소관부서 검토

    (30명 이상 공감 달성)
  • 채택

    시민주권위원회 심사·채택

  • 종료

    불채택 & 공감 미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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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축산 진행중
종량제봉투 실명제 운영 1. 제안배경 - 여러가지 정책에도 쓰레기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음. 양심적 자발적 참여의 강요보다 자연스럽게 줄일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2. 제안내용 - 개선방안: 종량제봉투에 큐알코드, 바코드 등을 인쇄후 봉투 무상 보급. (참고) 에코컵 배부(수거)와 지역상품권 이용 형식 참고.  -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① 배부처 확보와 ②2G폰 사용자들의 사용곤란 ③시수입감소 1) 배부처: 24시 편의점 등 고객확보가 필요한 상점(배부수수료 지급) 2) 2G폰 사용자 등: 바코드 일련번호와 핸드폰 번호 매칭후 보급 3) 시수입감소: 종량제 봉투 실명제로 분리수거 동기 부여 -> 쓰레기 배출량 감소 ->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로 시 수익 증가  - 사전준비: 조례개정(종량제봉투 무상보급), 어플리케이션 개발 필요  - 소요예산: 종량제 봉투 무상보급비용(제작, 배부수수료) + 어플리케이션 개발비용   3. 기대효과 - 실명제 실시로 쓰레기 흐름의 추적이 용이하여 장기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배출시간 준수  -> 분리수거 정착, 배출시간 준수, 불법배출 억제로 쓰레기배출량 감소,- 종량제봉투 무상보급으로 시민들의 환경복지 실현 및 쓰레기 절감과 환경보존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 쓰레기 배출관련 빅데이터 구축 가능: 향후 쓰레기배출관련 정책 활용   
장**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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