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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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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위원회 심사·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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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교통 채택

사대부고에서 애막골방향의 터널안에 칸막이 설치 필요 사대부고에서 동아아파트/애막골 가는쪽으로 터널은 정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근데 딱 한가지만 더 보완이 된다면 너무 좋은 편의시설이라 봅니다.차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모를겁니다.전 걸어다는데요.그 곳을 통과할때 가야하나 마나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름길이라 불안해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왜냐하면 지나가는 차 소음에 추가되는 미세먼지와 매연을 온전히 다 느끼며 흡입하며 가야하기때문입니다.특히 그 곳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학생들포함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그래서 저는 터널에 칸막이를 해달라고 제안합니다.얼마전에 홍천 북방쪽에서 시내로 가는데 터널안에 칸막이 있는걸 보고 유레카!!!바로 저렇게 해 달라고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춘천시민 남녀노소 모두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좀 칸막이 설치를 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홍천에서 본 터널 칸막이 사진을 첨부하니 잘 살펴봐주세요

최** 2023-05-29

5명

31명

문화·체육·관광 채택

성** 2023-05-04

5명

30명

여성·보육·복지 채택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및 건강보험 종료자 추가 시술비 지원사업 <제안이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 원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임❍ 난임에 대한 사회·국가의 책임 요구가 증대되고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많은 난임부부가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혜택을 받고 있고, 2021년 11월 15일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따라 신선배아 기준 9회까 지 지원이 가능함. 하지만 난임 여성의 경우 개인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 횟수를 늘려서 지원해 주는 방식은 한계가 있음 ❍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한 본인 부담금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평균 지출비용임. 우리나라 연 40조 원이 되는 저출산 예산에서 난임 정책에는 187억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있음 ❍ 또한, 건강보험 난임 시술 종료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 없이 본인부담금으로 보조생식술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국가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모색되고 있으나 난임시술 지원 사업은 2022년 지방이양(전환)사업이라 올해부터 정부예산으로 따로 책정되지 않음 ❍ 그러면서 정부는 최소‧최대 지원범위를 준수하되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로 제공되는 난임시술 지원 혜택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임. ❍ 춘천시는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요법 및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좋은사업이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난임부부들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난임지침에 따르면 신선배아 9회, 냉동배아 7회를 소진하면 실질적 난임시술비 지원은 없으며 자부담(평균300~400만원)으로 시술을 진행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경우에는 정부지원없이 100% 자부담으로 시술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임 <제안내용> ⇒ 정부정책처럼 추가 본인부담금 시술비 지원내용도 총 횟수 지원이 아닌 연례반복 사업을 통한 지속적 지원 및 관리 필요 ⇒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 ❍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 종료자 추가지원, 중위소득 180% 초과 지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 최대 추가지원(연간 3회) - 신선배아 최대 3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연간 신선 6회, 동결 3회 예산산출근거 : 신선 6회 * 200만원 + 동결 3회 * 100만원= 1,500만원 본인부담금 지원 3회 * 100만원 = 300만원 1,800만원 * 1,100명 = 19억 8천만원 (단순 횟수로 계산한 산출근거로 실제 난임부부 대상자는 예산범위내 인원 조정 가능) <기대효과>❍ 행복도시 춘천에서 제도개선을 통하여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난임부부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출산 대책 마련❍ 건강보험 및 횟수 소진으로 인하여 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던 난임부부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감 감소 ❍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출산 지원정책 제도로 활용

김** 2023-03-04

4명

59명

일자리·경제·안전 채택

춘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제안 춘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제안 [현황 및 문제점]최고의 복지이자 가장 행복한 자리는 일자리!2023년 1월 서울에서 이사를 온 40대 가장입니다. 일자리를 찾던 도중 불편했던 점이 있어 개선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춘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제안을 합니다. 춘천은 타 지자체에 비해 일자리 관련 기관 및 일자리 종합안내조차 받기 어려웠습니다.인구 30만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입니다.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놀자리, 쉴자리 즉 세 자리가 있어야만 가능하기에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고 쉴자리는 정주 여건이 좋아야 하며놀자리는 청년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그 중 저는 가장이기에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우선입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상담 및 알선뿐 아니라 취업 교육 및 지원정책에 대해 ONE-STOP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춘천은 아니었습니다.“시에서 운영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 0000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느라 힘들었습니다. [개선방안]따라서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취·창업 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지원정책 안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이 필요합니다.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춘천시 고유의 공공취업지원서비스 기관이 필요합니다. 우린 취업지원 교육 업무를 안 하고 있으니 다른 기관으로 연락하라는 말보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취업과 연계해 주는 것이 인구 늘리기에도 좋을거 같습니다.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보았는데 상담실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일자리센터를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사업확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공간 확대를 통해 지역 일자리 허브 기관으로 총괄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춘천시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춘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자리 전문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면 타지에서 왔어도 쉽게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는다면 인구 늘리기 효과도 역시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계층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기업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기업 맞춤형 취업상담 및 일자리 연계-일자리사업 공모 및 운영-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사업 발굴

이** 2023-02-15

31명

75명

자치법규 채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철폐 안녕하세요~ 춘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 제안배경(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명예수당을 주는 취지에 보면 "국가에 헌신 ·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춘천시에서는 나이 제한을 두어서 65세 이상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국가유공자인데도 불구하고 만 65세가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군대, 소방, 경찰 등에서 근무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그 부상으로 사지를 잘 못 쓰는 장애인이며, 부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수명 또한 일반인들 보다 수명이 길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보훈명예수당 받지도 못하거나, 몇년 받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한마디로 현재 정책(자치법규)의 사각지대지요 2. 제안 내용 - 이것에 대해 개선방안 의견을 드리자면,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나이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봅니다.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불평등) 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도 예산 핑계로 차등을 둔다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것은 나이가 적고, 많음에 따른게 아닌데, 왜 나이 제한을 두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세금내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말할 나위 없고, 일찍이 젊은 나이에 크게 다쳐서, 장애 이유 등으로 취직도 어렵고, 살아가는데 막막한 젊은 국가유공자에게 최대한 복지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가 유공자 모두가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 충성을 다했습니다. 매번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시도에서 최대한 예우한다고 하지만, 오랫 동안 크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생각하는 취지에서 수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국가유공자 모두가 그 혜택을 보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시도는 보훈명예수당 나이제한을 철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춘천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지급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기대효과-국가유공자의 명예 신장,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김** 2022-09-21

9명

27명

도시·건설·교통 채택

춘천 서면 봉덕사가 산사태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특히 춘천지역은 산사태 걱정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275-1에 위치한 봉덕사를 몇일전에 다녀왔습니다.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삼악산 경사진 곳에 위치한 봉덕사의 산사태 걱정에 불안한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지난해 의암호의 아픔과 수년전 소양댐 부근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를 경험한 시민으로서 춘천시의 수해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많은 시민들이 찾는 사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 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봉덕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큰 요즘에 순간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춘천시의 예방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2022-08-09

66명

279명

문화·체육·관광 채택

이** 2022-07-05

15명

51명

도시·건설·교통 채택

이** 2022-07-04

7명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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