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민주주의를 위한 한걸음

(5) 재정 민주주의를 위한 한걸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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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 추진목적 : 춘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제고

 ○ 추진근거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주민'의 정의

   -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춘천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 주민참여방법(2020년 기준)

사업유형

사업구분

주요내용

제안자

사업추진 주체

공모사업

시정참여형숙의예산

도시 전체의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춘천시민 등

시청 사업부서

제안사업

마을자치형

숙의예산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회의 발굴 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읍면동 주민자치회·자치위원회)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목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

   - 구성 : 50명 이내의 위원(공개모집 등 / 2년 임기)

   - 주요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