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재정 민주주의를 위한 한걸음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 추진목적 : 춘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제고
○ 추진근거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주민'의 정의
-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춘천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 주민참여방법(2020년 기준)
사업유형 | 사업구분 | 주요내용 | 제안자 | 사업추진 주체 |
공모사업 | 시정참여형숙의예산 | 도시 전체의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 춘천시민 등 | 시청 사업부서 |
제안사업 | 마을자치형 숙의예산 | 마을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회의 발굴 사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읍면동 주민자치회·자치위원회) |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목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
- 구성 : 50명 이내의 위원(공개모집 등 / 2년 임기)
- 주요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