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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안하기

시민주권 활성화 정책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운영

춘천시정의 패러다임을 ‘시민중심’으로 전환하고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최고 협의․조정기구를 설치함으로서 춘천시형 민주주의 실현

시민 소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 구현
  • 온라인 소통플랫폼 :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상의 정책제안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에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 정책박람회 : 시민들이 지역의 주요사안에 대해 토론과 결정을 위한 열린장소의 축제분위기 공론의 장
  • 정책토론회 :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전문가-시민-담당부서 간 공론화 및 숙의 토론의 장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예산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강화
  • 참여예산 유형별 운영(안)
    • - 시정참여형: 도시 전체의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안공모사업으로 진행
      제안공모
      시민
      제안검토
      관련부서
      (1차)사업선정
      온라인 시민투표 우선순위 결정 (140% 이내)
      제안설명회
      (제안자-위원-부서)
      숙의
      최종선정
      위원회 심의
      - 마을자치형: 도시 전체의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안공모사업으로 진행
      의제발굴
      지역회의
      제안검토
      관련부서
      숙의진행
      지역회의
      사업선정
      참여예산위원회
  • 참여예산학교 운영 : 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환경 조성(위원회, 일반시민)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는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주민참여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구현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점진적 전환 추진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근거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춘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기능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자치활동, 지역공동체 형성, 평생교육 등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업무협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업무수탁
    주민총회개최,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업무
    위원구성 30명 이내
    공개모집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
    20명 이상 50명 이하
    공개모집, 공개추첨
    위촉권한 읍·면·동장 춘천시장
    임기 2년(위원장 1회 연임) 2년, 2회 연임(자치회장 1회 연임)
  • 생활밀착형 협치 활성화: 25개 읍면동별 현안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연구용역 실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의 일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분위기 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조성
  • 사업위치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구)문화원
  • 운영방법 : 재단법인 형태 출연기관 설립․ 운영 예정
  • 주요기능 : 주민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민주권 교육 운영 운영

시민이 정책결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 시민주권 가치를 공유하고 당사자 네트워크 형성 토대를 마련
  • 교육과정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구분 자치역량 Level Up 주권아카데미
    과정 주민자치 아카데미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리더 양성과정 주민참여 예산학교 찾아가는 주권교육 당사자맞춤형 교육 공무원 주권교육
    내용 주민자치 이해 마을공동체 이해 주민소통 역량강화 참여예산 제도이해 주권의식 자치역량 분야별 전문의식 함양 시민중심 정책설계
    대상 주민자치위원
    시민주권위원
    공무원
    시민
    마을활동가
    시민
    분야별 대표 참여예산위원
    시민
    교육 미수혜자층 시민
    시민주권위원
    공무원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제도 운영으로 시민에게 폭 넓은 시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적 의견수렴으로 지역역량을 향상시키고 열린 시정 구현
  • 대상: 시민 및 공무원
  • 시기: 연중운영
  • 시상
    • - 시상금: 금상(300만원), 은상(200만원), 동상(100만원), 장려상(50만원), 노력상(30만원)
    • - 공무원 인사특전: 금상(1호봉 특별승급), 은·동상(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 운영절차
    제안접수·분류
    국민신문고, 소통플랫폼 우편 등 접수
    1차심사 (부서심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채택여부 결정
    2차심사 (위원회 심사)
    우수제안 시상등급 결정
    시상 (2회)
    시상 및 채택제안 관리